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은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와 검사-추적-격리로 이뤄지는 확진자 분리 대응 정책으로 대응했다.
사태 초기에는 이 같은 대응이 빛을 발했다. 'K-방역'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자화자찬을 넘어섰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세계적 접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통제에 의존하던 한국 방역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백신 확보에 뒤처지면서,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백신 접종률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org)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0.7%(2일 오전 0시 현재 31.7%)로 OECD 가입국 가운데 뒤에서 6번째다.
아이슬란드(76.8%), 포르투갈(73.9%), 영국(62.9%), 그리스(55.3%)와 같은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51.8%), 일본(46.4%)에도 크게 뒤처졌다.
OECD에서 한국보다 접종 완료율이 낮은 나라는 콜럼비아(28.7%), 오스트레일리아(27.8%), 멕시코(26.0%), 뉴질랜드(24.9%), 코스타리카(23.7%)다.
백신 확보에서 뒤처진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K-방역의 문제점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원래 갖고 있던 문제의 크기가 사태 장기화로 인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아니라도, 이미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코로나19 정책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K방역 의료대응은 실패...공공 대전환 필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좌담회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존 K방역을 두고 "의료대응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지난 1~4차 유행 때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되풀이됐는데도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방안이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 근거다.
우 대표는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지난 유행 당시 자택 대기 환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사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난 방역을 성공으로 묘사하는 것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우 대표는 아울러 한국의 의료인력 역시 태부족한데도, 이를 해소할 근본적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도 한국의 간호인력을 대규모 파업을 준비한 바 있다.
우 대표는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4.6명으로 OECD 회원국 9.3명의 절반도 되지 않고, 급성기 병상당 간호인력은 0.28명으로 OECD 평균 1.2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 의료 여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시기 감염 환자를 태부족한 공공병원, 그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에 주로 수용하며 대응했다. 반면 대규모 병상 시설을 갖춘 대형 사립병원은 이 시기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우 대표는 평가했다.
이처럼 의료 불균형 사태가 심각히 일어났음에도 지난 한 해가 넘도록 한국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뚜렷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표는 "비록 K방역이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의료대응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사회적 약자에 피해 전가
사태 초기 특히 논란이 됐고, 최근 들어서도 다시금 그 심각성이 제기되는 인권 침해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되짚어야 할 요소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일상화된 디지털 감시 체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 환자 동선 추적과 빠른 역학조사의 밑바탕이 됐으나,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태 초기 차별적 거리두기 논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 줄을 이었다.
최근에는 집회에 관한 이중적 잣대가 사회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야외 집회마저 감염병 차단의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는 현상이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집회 무차별 금지 반헌법적...전광훈 목사 집회도 허용해야")
우 대표는 "생산,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통제는 느슨하거나 거리두기에서 제외됐고, 비생산 부분인 교육, 문화, 개인적 서비스는 보상 없는 엄격한 거리두기 정책의 대상"이 됐다며 그 사례의 하나로 학교를 꼽았다.
우 대표는 "학교는 코로나19 감염 허브가 아닐 뿐더러, 학교를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나타나는 학습이나 건강 피해도가 심각"함에도 문을 닫았고, "실외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외집회가 금지"된 반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한 경제 부문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마련되지 않은 이중적 잣대가 지난 1년여간 내내 유지됐다고 꼬집었다.
우 대표는 아울려 경제 부문 내에서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영업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았으나, 개인적 서비스업은 엄격한 제한 대상이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은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특히 취약한 여성 임금 현실 등으로 인해 "팬데믹 상황 고용 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는 돌봄의 재가족화가 사실상 여성에 의한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성별분업으로 회귀"하는 역진적 모습이 가시화했다고 분석했다.
근거없는 거리두기 철폐해야
그럼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공공 재정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쏠린 약자를 사실상 버리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참가자들은 비판했다. 한국의 방역이 지속 불가능하며, 이제라도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우 대표는 우선 "학교, 야외집회, 문화공간 등의 근거없는 거리두기를 철폐"하고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자영업장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격리 시스템의 경우 한국 방역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나, 그 중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부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우 대표는 지적했다. "병실과 중환자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을 빨리 훈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우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고, 공적자금을 공여받은 기업은 코로나19 기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코로나19 예방 미준수 기업은 처벌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우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정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한 해가 넘도록 한국 정부는 "이 제안 중 단 하나도 실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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