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역대 최고 1조 8191억 확보

올해 1조 4839억 원 대비 3352억 증가... 4.3 희생자 배보상 1810억원 반영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 원보다 2691억 원 이 많은 것으로 올해 1조 4839억 원과 비교해 22.6%(33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또,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청

이번 예산안에는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에 2021년도보다 1542억 원(10.4%)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 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이는 내년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 원보다 315억 원(13.1%)이 증가한 2718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643억 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는 13%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에 따르면,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 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 원 △화순항 건설 99억 원 △추자항 건설 69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 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 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 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 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 원 등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특히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또한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18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억 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3.8억 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성과관리(BSC)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432차례 방문했다.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추가 국비확보에 전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