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포퓰리즘' 올라탄 홍준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 사형시키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양모 씨 사건을 두고 사형제 부활을 언급했다. 이를 대선 이슈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흉악범'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형제와 관련된 논의가 부상한다. 홍 의원의 언급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기타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생명권을 침해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의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 발언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형제 폐지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흉악 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반인륜범죄' 등 기준이 모호해 결국 '여론에 많이 언급된 사례' 등이 사형 집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여론 재판으로 인한 사형'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