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진주혁신도시 고교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 교육부 장관에 전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는 1만 356명의 염원이 담긴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박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초등학교 3개교(갈전초, 충무공초, 무지개초)와 중학교 2개교(문산중, 대곡중), 고등학교 1개교(진양고)가 개교돼 있다. 당초 계획에는 고등학교 2개교였지만 아직 유치를 위한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에 혁신도시 고교 신설 건의 서명부 전달하는 박대출 의원.ⓒ의원ㅅ무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 지을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세대수는 1만2001세대(′21.6월 말 기준)로 2개교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진주 시내는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고 이에 따라 진주의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학생들이 40~50분이 걸리는 곳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고교 신설 안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계속 침해당할 것이다”라며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대전제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며 “진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서명부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이들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교육부로 올려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명부 전달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