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돌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노동 국정과제

[알림] 경제민주주의21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문재인 정부 평가 연속 강연 주최

경제민주주의21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다.

연속 강연은 27일부터 오는 3월경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강연은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다.

강연 대주제는 △ 최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 주도 성장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 민생 경제 등이다.

주최 단체들은 "2022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현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평가하여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획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다뤘다.

오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는 공약과 달리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됐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기업이 기존에 주던 수당으로 이를 상쇄해 실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애초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재벌과 원청업체에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의무 등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 중소상공인과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부담 완화 △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계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 △ 의료, 교육, 주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생계비 감소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이재용 가석방 등을 다루며 재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