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원을 대상으로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을 지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해 편향 논란을 일으킨 연구자가 코레일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2013년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알짜 노선'인 수서고속철도를 떼어 만든 철도 운영기관이다. 이후 SR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을 분할해 민간사에 매각하는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되돌려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코레일 공모에 지원서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코레일 SR 통합 연구용역 연구진인 최 위원은 평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SR 출범 이후 코레일과의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가 향상됐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철도 경쟁 정책을 펴고 있다'며 코레일 SR 분리 운영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받은 '철도산업의 현황 및 이해 증진' 교육 계획과 자료를 보면, 최 위원은 지난 7월 SR 직원에게 교육을 했다. 당일 교육자료에는 'SR이 혁신의 리더 역할을 해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연구 용역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연구용역 연구진은 맞지만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연구진이기 때문에 (코레일 SR 통합에 대한) 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고 저도 22년째 철도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SR 직원 교육에 대해 최 위원은 "연구용역과는 무관하게 SR 직원들이 2014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철도청이 없어지고 국가철도공단으로 변형된 2004, 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SR 통합 연구가 포함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평가' 민간 연구용역을 해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통합 연구를 포함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겼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철도 민영화와 코레일 SR 분리를 주장했던 연구기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연구진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라 중복 비용이 발생해 연간 559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9일 공모한 뒤 지원자를 받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중 열리는 면접에서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거쳐 이를 다시 2배수로 추려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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