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0%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처우개선 방안 제시해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7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산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이 최종 결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파업까지 남은 6일간 정부가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안에 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달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이 일어날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24개 지방의료원과 29개 대형 사립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만 파업 도중 환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정부는 일단 파업을 막기 위해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노조와 정부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을 두고 11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상호 간 입장 차를 좁힌 부분이 있으나, 입장 차가 있는 부분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더 이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의료노조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한계에 달한 간호인력의 업무 상황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능력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전국 70개 진료권에 1개씩 공공의료시설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사항과 궤를 같이 한다. 인력과 자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인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어졌으나 아직 진료 역량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이에 관해 전날 협의에서는 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방안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건의료노동자가 번아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환자 돌봄 부담을 줄여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큰 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공공성 강화,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노동자 참여 부분에서는 정부와 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져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와 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창준 정책관은 "간호 인력 1인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이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인데 "비용 보상에 관해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는데 환자 돌봄 숫자를 줄이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후, 당장 지금 발생하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은 조금 더 현장 상황을 본 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문제, 지방의료원 신축 문제 등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확충 문제 역시 같은 이유로 정부는 노조 측 입장 수용을 거부하는 모습이다.

이 정책관은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줄여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 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데 "재원을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