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돼야

극동대 고영구 교수, "상명하달식 평가 더 이상 실효 없어, 최저기준으로 대체해야"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 소통홀에서 전북교수.연구자연합과 전북혁신정책공간 주최.주관으로 열린 '미래교육과 지역대학의 역할과 혁신'이라는 토론회에서 소준노 전북교수자연합회장(우석대 교수)이 개회 인삿말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는 24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가 후원하고 전북교수.연구자연합과 전북혁신정책공간이 주최,주관한 '미래교육과 지역대학의 역할과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영구 교수는 이날,‘대학정책 개혁방향과 과제 :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대학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상명하달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영구 교수는 대학정책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여기에 더해 교육 시설 및 대학 운영, 학사 운영 등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해 자연스럽게 대학 운영 철학과 의지, 능력 있는 학교법인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운 한계 사학의 퇴로를 마련해 부실대학을 정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대학 중심으로 모집정원 대폭 감축',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대학 무상교육 시행', '지방 사립대학 공립화 추진','대학정책의 분권화','대학정책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관' 등을 통해 혁신적 대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