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평가 가결과 발표를 놓고 ‘평가방식과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선정 대학들은 교육부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큰 정성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의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 재정지원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군산대학교는 24일, 대학본부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2021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에서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가 미선정된 것은 정부의 자기 모순적 결정이며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박형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성명서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검토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3년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실한 지방대학으로 숱한 외부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각종 군산형일자리 사업 등 각종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해 8가지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으며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등 4가지 국가연구사업에 선정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3년여간 건실하고 탄탄하게 운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제주권 평가대성 23개 대학 가운데 20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는 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자기모순적 결정"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이같은 이의신청이 수용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평가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해서 선의의 피해 대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것도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군산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군산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군산대학교지부, 군산대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총동문회, 군산대 가족회사 협의회,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군산시상인연합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승우 도의원, 조동용 도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군산시 의원이 동참했다.
이에 앞서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투명한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에 내려가 교육부에 이의제기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대학교는 3년 동안 국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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