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정부가 MRO클러스터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와 군수분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MRO 유치 등으로 지역별 특화분야를 육성한다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본사를 둔 KAI를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하고 항공기·엔진‧부품 등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부품제조업 등 항공기 제작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KAI를 중심으로 MRO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사천·진주 등 경남 서부지역이 미국 오클라호마나 싱가폴 등과 같은 MRO 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적 있다.
서 회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STK)와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사업범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서희영 상공회의소 회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역 경제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프레시안: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 회장: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STK)와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사업범위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프레시안:최근 정부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 회장:정부는 지난 8월 12일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우리나라 항공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해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항공MRO산업의 기여도를 감안해 운수권을 배분하고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을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한다는 물량확대 지원방안과 항공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비롯해 항공MRO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마련 등 가격 경쟁력과 항공정비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항공MRO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와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와 군수분야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MRO 분야를 특화해 육성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천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사천지역의 입장은?
서 회장: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간의 영역인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것에 면죄부를 주고 항공MRO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다.
2017년 12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천시에 소재한 KAI가 정부지원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이럴거면 애시당초 항공MRO사업자 공모를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결국 항공MRO도 수도권으로 집중화 할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 정부지원이 필수인 항공MRO사업은 국가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번 발표를 보면 정치권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 된 것 같은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프레시안:돈이 안 되는 사업은 사천공항에서, 고부가 가치 사업은 인천공항에서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서 회장:정부 발표에서 사천에 주겠다는 기체 중정비 분야는 항공기 정비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초기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성과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낮고 성장 가능성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군수분야 MRO 역시 보안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오는 물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인천에 주겠다는 해외복합MRO는, 엔진정비, 개조사업 등 고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사업에다 성장 가능성도 높은 항공MRO의 핵심이다.
결국 알맹이는 인천이 가져가고 사천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 회장:인천 지역과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나가겠지만 사천과 인천의 역할을 구분한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철회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 발표로 우리 사천의 항공제조와 항공MRO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지원 항공MRO사업자로 KAI를 선정하고 난 이후 정부지원 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 항공MRO사업자인 KAI와 KAEMS가 소재한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이 항공MRO의 중심이 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항공MRO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항공MRO 물량확보 라든지 항공기업 금융과 세제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이 문제와 관련 상의 입장은?
서 회장: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참여 규탄과 반대·철회를 위해 경남도민과 연대하겠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경남도민이 참여하는 사천항공MRO사업지키기 챌린지, 국회와 중앙정부 항의방문 등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다.
그리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전후해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과 출향인사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 부당성과 사천 항공MRO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천과 경남을 항공MRO 클러스터로 육성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런데도 뒤늦게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인천에 핵심 사업은 다 몰아주고 사천은 시늉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천과 인천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는 항공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부디 정부와 인천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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