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聯, 말썽 많은 전주시의회 징계·윤리특위규정 개정 요구

ⓒ전주시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시의원들의 잇따르고 있는 도덕적 일탈행위와 관련, 윤리강령의 징계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가 23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리 다툼이 필요 없는 법위반사항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음주운전 현행범 등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의 수사통보가 있는 즉시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둘째, 현재 의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윤리특위 회의록을 사후에라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 징계 수위를 시민의 윤리의식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 현실화하라.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공개사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징계는 재발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도 요구한 내용이다.

반복되는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하라.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