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겠다...내 가족 관련 언론보도 소송은 계속"

"언론재갈법 처리 목적은 비판 보도 막아 집권 연장 꾀하려는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한 후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 앞에 전선을 치고 이를 대선 이슈로 밀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윤 전 총장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며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한 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했는데, 정작 윤 전 총장도 가족 보도와 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지를 해 왔는데 모순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저나 저의 가족과 관계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던가, 사전 (언론 보도) 차단이라든가 우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기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부 언론에 진행중인 소송을) 진행할 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