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이용해 107억여 원 챙긴 개발업자 검거

충남경찰청. 농업법인 이용해 농지 3.3㎡당 18여만 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100여만 원에 되팔아

▲ 충남경찰청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법으로 107여억 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를 구속하고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경찰청은 18일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를 구속하고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18일 "A 씨는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시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 3000㎡을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A 씨는 농지를 3.3㎡당 18만 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3.3㎡당 약 100만 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총 107억여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위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