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경험이 국정운영 자신감으로 발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여야 유력주자들 중 유독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많아 보인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두관 의원이 여권주자이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준표(전 경남지사)·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은 야권주자다.
이번 대선에 중도사퇴 한 이광재(민.전 강원지사)·양승조(민.충남지사)·최문순(민.강원지사)·김태호(국.전 경남지사) 의원까지 전·현직 단체장 출신이 10명이나 되는 등 지자체장 출신 대권도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김두관·홍준표 의원·안상수 전 의원은 두 번째 도전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최근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여권 내에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현직 단체장으로 민주당계열의 첫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를 수행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 없이 단체장으로만 경력을 쌓아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실험·지역화폐 등 다양한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권에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올인 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국회의원을 거친 재선도지사 출신으로 최근 잇따라 각종 정국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전·현직 단체장의 대선도전 성적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게 유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당시 청계천 복원·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해 바람을 일으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셈이다.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책적 경험 등이 국민들에게 어필한 것이다.
그런 정책적 경험 중에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좋은 사례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발점이 ‘주민참여예산제’다.
◆ ‘주민참여예산제’ → ‘국민참여예산제’로 확산, 지자체 정책경험 중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5년 3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국민참여예산제’라는 정부정책으로 안착한 것이다.
당시 초선이던 김병권 현 순천시의원(4선.7대 전반기 의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결됐다. 이 조례가 전국지자체로 확산되며 그 공로로 김병권 순천시의원은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당시 3만불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던 시기에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한 지방자치 경험 등이 정부정책으로 안착하는 사례가 늘면서 단체장 출신들의 대권도전도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선 그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면 현재 6명의 전·현직 단체장 출신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장 출신들은 지자체 정책입안 경험이 풍부한 덕에 내 놓는 국가정책의 비전 등에서 앞선다는 평이다.
때문에 “기초광역단체장 출신들이 대권도전을 통한 국가경영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시발점이 내년 20대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다”는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 많다.
단체장 출신의 첫 도전은 1997년 이인제 전 경기지사였다.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 지사는 세대교체와 YS계 대표주자를 자처하며 나섰지만 결과는 3위였다. 2007년 대선에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도전이 관심이었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본선진출에 실패했다.
2012년 대선 경선에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도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도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7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후보로 선출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 성 경기 고양시장이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문재인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바른정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패했다. 이에 따라 역대 경기지사 가운데 이인제·손학규·김문수·남경필 4명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현재는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여권 1위 유지와 전국지지율 1·2위를 하고 있어 가장 대권에 다가서 있다.
◆ 정치평론가들, “단체장 경험이 국정운영 밑거름으로 대선도전 바람직”
정치평론가들과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은 “단체장 출신들이 국가를 경영하기에 앞서 지방정부를 경험하는 건 정책적 오류나 실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단체장 출신들의 대선도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평가했다.
전남지역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경험과 정책운영 등 단체장으로 역량을 쌓은 인사가 대선에 도전하는 모습은 국가발전에도 긍정적”이라며 “미국의 카터·레이건·클린턴·부시 등 주지사출신 대통령들도 그 사례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이 정치적 리더십이나 행정적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으로 가는 필수과정이 되고 있는 것을 이번 대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앞으로 단체장의 활동공간이 한층 넓어진 만큼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장의 정치적·행정적 경험 등이 각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국민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지 파악과 함께, 해당 정책과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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