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동자 목소리 원천 봉쇄하는 영장 발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10월 총파업으로 흔들림 없이 맞설 것"

ⓒ민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다음날이다.

중앙대책본부도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법원은 ‘서울 도심 방역수칙 미준수, 대규모 집회 주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노동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이후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중소상인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변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노동자·중소상인·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과는 무관했던 민주노총 집회를 표적수사 했고, 자영업자들의 차량집회도 불법이라며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는 어떠한 행사도 금지되어 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닮아있다.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가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일, 코로나19로 인해 갖은 위험에 노출된 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의 보호 과실을 처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엉뚱한 곳에만 힘을 쏟고 있다.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해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정부에서 강제로 씌워낸 재갈을 뿌리치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소리로 뭉칠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흔들림 없이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며, 2,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