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은 대체휴일 적용을 겨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기다리는 빨간 날, 대체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360만 명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됐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아무 말 못 하고, 쉴 권리에서 배제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 노동자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역시 빠졌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아예 무급휴무일로 정해서 유급휴일 법제화의 영향을 비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은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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