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승리의 범행을 두고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11억56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승리 측의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잘 주는 애들' 발언에 대해서도 승리 측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대화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승리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술자리 시비에 조폭을 동원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인 신분인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감된다. 승리는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그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11개월째 재판을 받아 왔으며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검찰이나 승리가 항소할 경우 전역이 보류된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1심 재판이 확정되면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 승리는 강제 전역 처리되며 민간 교도소로 옮겨 복역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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