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에 선거 관련 공무원 합당힌 대우 요구

12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서 기자회견및 기재부 규탄 대회 열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일대에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선거사무 강요중단, 선거수당 인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 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선거 투·개표에 차출되는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 차출된 공무원은 하루 14~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업무와 선거와 관련한 법적인 책무까지 전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공노총은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선거 업무에 차출된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당 인상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반성과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개표 사무 수당 2만 원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수당 인상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치 않는 등 불통행정으로 일관함에 따라 양대 노조가 기재부의 태도를 규탄하게 됐다.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기자회견에서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각종 이슈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재부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더는 변명과 회피, 무시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안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