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논란...하태경 "실언 레이스"

"국민의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건 북한 시스템"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태영호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얼마씩 주겠다, 주택 많이 짓겠다 얘기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현재 이 정부(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라며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의 파장은 컸다.

당장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같은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재형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준비가 덜 되셨다는 건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기에,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나중에'라고 답하신 것은 그런가 보다 하겠다. 그러나 이 말씀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