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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뿔났다...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재판마저 '횡령'으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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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뿔났다...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재판마저 '횡령'으로 꿀꺽

ⓒ프레시안, 네이버 블로그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죄수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불성실함이 판사봉 위에 올랐다.

피고인 이 의원은 첫 재판 기일부터 변호사 사임에 따른 재선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에서부터 피고 마음대로 재판부에 퇴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그야말로 농락하는 무례한 태도의 진수를 선보였다.

여기에 그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일정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재판에 임하는 그의 모습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되려 '코로나19' 핑계를 들이대면서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재판을 업신 여기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이상직 피고의 이같은 막무가내 몽니에 재판부는 마치 초월이라도 했다는 듯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를 제쳐둔 채 예정된 재판을 이어갔다.

단, 이상직 피고를 향한 재판장의 따금한 질책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그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다음은 이상직 피고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일침을 가한 재판장의 발언들을 간략히 모아보았다.


◆2021년 7월 2일 첫 재판

변호인 사임, 선임문제 이유로 재판 쉴 수 없다
변론권과 방어권을 재판부가 침해했느냐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2021년 7월 9일 두 번째 재판
이상직 피고인이 기피신청서를 제출뒤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의거해 해당 기피신청서를 기각한다


◆2021년 8월 11일 세 번째 재판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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