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강화 고려 중이긴 한데...쉽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 폭발에도 국민 거리두기 피로 뚜렷...보상 없이 통제 강화 효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동량 감소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이를 고려한 대안적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추가 강화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에 따르는 서민 경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여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3주차(8월 2일~8월 8일) 전국 주간 이동량은 2억3341만 건으로 전주(7월 26일~8월 1일) 대비 0.3%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3차 유행이 감소하는 중이던 지난 1월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이동량은 1억1271만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나, 비수도권 이동량은 1억2070만 건으로 직전주 대비 오히려 0.02% 증가했다.

종합하면, 지금보다 확산세가 훨씬 미약해던 3차 유행 정점 당시보다 지금의 이동량이 더 많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감소세가 좀처럼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 가능하다.

이날부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적이지만, 이대로라면 당국의 기대만큼 확산세가 뚜렷히 잡히지 않을 공산이 큰 대목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다"며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초장기화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이미 클대로 커진 대다, 특히 자영업자의 천문학적 영업손실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는 멈춤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욱이 이날부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방역 체계 마련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이에 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 확산과 장기화한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현 상황의 수습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는 "휴가철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이 같은 감염 요인이 다시 지역 사회로 복귀한 이들을 통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로 인한 "거리두기 체계 변화, 방역조치 (강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손 반장은 언급했다. 이어 더 강화된 거리두기 대응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지만 "특히 서민경제 애로를 야기"할 수 있어 "그런 부작용을 상당히 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적은 재정 부담을 지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서민경제에 떠맡겼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고, 대신 방역 관리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형국이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피해지원 예산 4조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으나, 추가 지원은 내년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상의 규모와 시기 모두 현실 경제 어려움 해결에 태부족한 만큼, 결국 장기화한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자영업자가 대출로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 반장은 "결과적으로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 대응 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국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건지, 규제력이 약해서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델타 변이가 확산한 현 상황에서는 종전 백신 전략인 전 국민 70% 접종을 통한 사회적 면역 체계 획득이 소용 없는 만큼, 근본적인 백신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정부는 종전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는 집단면역 목표에 관해 11월까지 전 국민 70%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해 "일상에 근접한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인 2,223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