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률 완화 건의

9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광주 5개 구청장 참석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담률 완화를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9일 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률 조정 건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북구청 전경 ⓒ광주시 북구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국비 8.6조 원, 지방비 2.4조 원), 인구 144만 명의 광주시의 경우 3천 245억 원(국비 2천597억 원, 지방비 648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광주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는 광역･기초 분담률을 5:5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비 분담률을 8:2로 조정해 줄 것을 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시 5개 자치구는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하고 대전의 경우도 국민지원금 시·구간 분담 비율을 7:3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