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수년간 핵실험 중단...대북제재 완화로 긍정 분위기 조성해야"

중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가역조항은 일단 대북 재제를 완화한 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다시 제재로 돌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와 부장은 안보리 대북 제재 가역 조항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핵실험,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제재였던만큼, 해당 행위가 없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왕 부장은 쌍궤병진(雙軌竝進,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의 기존 중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고 남북 정상이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