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표 대선출마 ‘文 정부 농업정책 비판’

전남 방문…문 정부 농지 훼손·투기대상 전락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6일 전남을 찾아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고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낮아졌고 정부 재정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농업예산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6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진보당 전남도당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간데 없이 부재지주가 판을 치고 농지는 최고의 투기대상이 됐다”며 “탄소중립을 앞세운 폭력적인 태양광 개발로 농지는 훼손되고, 농민은 쫓겨나고, 태양광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대신에 국민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고, 농업희생형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지 보전과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 재해보상 대책 마련,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 법제화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남의 태양광, 풍력의 폭력적인 민영화 개발을 중단시키고 공영화로 전환하겠다”며 “발전공기업은 통합하고 민영발전은 공영화해 국가 책임 기후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생인 김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12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6월부터 진보당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