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통해 농지법 질서 확립하기로 …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조사

대구 달성군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33ha의 농지에 대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이라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은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533ha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달성군청 전경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막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