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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시민 수용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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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시민 수용성 떨어져

지진지열공동연구단, “과학적 추가 조사 거의 없이 쟁점사항만 결론 내려”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는 4일 한동대학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양만재 부단장과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은 촉발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4일 한동대학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포항시 제공

공동연구단은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피해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발표된 만큼,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위가 촉발지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내용’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다 더 자세히 밝혀진 증거와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신청받은 쟁점 위주로만 조사돼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추가 조사가 거의 되지 않고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과 예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많아 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로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단 내 위원과 초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검토와 연구 윤리, 근거 부족, 기준 모호 등 미흡한 사항을 분석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촉발지진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연구단이 신청한 진상조사 요청 건 중 누락 되거나 부실하게 조사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해 대책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만재 부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조사결과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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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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