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재부에 현안 사업 국비 지원 건의

호남·제주권 예산협서 재정 분권 지방이양 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요청

전라남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서 재정 분권 지방이양 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안 차관이 각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지사가 함께 했다.

▲기획재정부 호남·제주 지역 예산협의회ⓒ전남도청

이 자리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 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도 건의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과 국비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 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에 있어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며 “전남이 건의한 재정 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전남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