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는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지사가 독단적으로 경기도 행정권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는 2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대한민국 중앙 정부와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좀 문제"라며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이 분은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다. 지자체장만 하셨다"며 다양한 국정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하면서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고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 '기본소득' 포함 논란 … 정세균 "지도부 편파적이라는 오해 소지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대선 핵심공약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이 지사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심판 역할을 하는 당 지도부와 보직자는 당장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야 한다"고 송영길 대표가 이 지사를 지원한다고 직격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라디오에서 "언뜻 보면 지도부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꼭 그것(이 지사의 공약)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초반 지도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샀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적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명 후보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안 형태"라면서 "논의 대상이지 확정된 게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 대표나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건도 아니다"라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마치 당 대표가 특정 후보 공약을 당 대표 공약으로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선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고, 앞으로도 심판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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