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수혜자 입장" 셋째 이상 축하금 1000만원 지급

ⓒ남원시

출산에 대해 국가는 지원자 입장일까, 아니면 수혜자 입장일까?

전북 남원시가 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

6월 29일 남원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출생 순위별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바꿨다.

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아기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중인 임산부에게는 엠블럼과 주차증을 발급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와 함께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발급, ‘탄생 축하용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임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출생축하금은 2018년생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남원시는 이미 2018년 신생아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해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의 축하금을 분할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출생지원을 위한 하반기 특화사업으로 지역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임신육아 캠프' 운영과 도심공원 유휴지에 '결혼‧출생 기념 나무심기', 부부 직장인을 고려한 ‘토요 부부 출산교실’ 등 다양한 시책도 계획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