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 핵문제 해결 전제하에 북한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보수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과'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와 같은 문제"라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이러면 올림픽 못한다'는 식은 안 된다. 협력해 나가면 뚫린다고 본다. 교과서·위안부·강제징용·독도 문제는 싸우더라도 기업인이나 의원끼리는 교류해야 관계가 진전된다"고 했다.
천안함 사과와 별개로 남북간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은 미국보다 더 가깝게 협력해야 할 것도 있고, 미국을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해서 더 신중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게 안 되면 교역이고 뭐고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언급했지만,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줘야 한다. 그건 헌법상의 요구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에도 양은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은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분양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세대를 위해선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다. 그런 데다 시공사들에 입찰 붙여서 저가 아파트를 짓고 시행사 없이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고급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 주더라도 부도 안 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방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임대 사업자가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니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지 않나. 이들에 대한 특혜를 회수해 매물이 풀리게 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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