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여당에 공무원 기본권 강화 요청

▲공노총대선 전략 TF팀이 공무원 기본권 강화위해 여당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간담회을 가지고 있다 ⓒ 공노총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대선 전략 TF팀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노총 대선 전략 TF팀이 지난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데 이은 것으로 윤호중 원내 대표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공적연금 강화 등 3대 과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 현안인 상황에서 소득공백 해소를 통해 공무원 누구나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하며 “달라진 시대상과 세대에 들어맞는 법 개정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가치를 누리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병욱 공노총 대선 전략 TF 공동팀장은 “현 정부가 전공노에는 해직자 원직 복직을 전교조에는 법내노조의 지위를 주었는데, 공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모두 묵살됐다”라고 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통해 공노총 3대 과제에 대해 여당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오재형 공노총 대선 전략 TF 공동팀장은 “현 공무원연금 구성은 더 내면서 덜 받는 구조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며 “110만 공무원이 노후 걱정 없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제고 등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도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행사하는 노동자로서, 노후 걱정 없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지극히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오늘 공노총 대선 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원내부대표 중 행안위 소속의 의원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상설협의체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