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짜고 치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의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 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해 평당 86만4827원 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미5공단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구미의 공장이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최초 분양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 했더라면 평당 6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수익용지가 7%일 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 때 6500억원대 수익이 발생해야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 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해 재투자금액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5공단 간접비 내역을 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본(이자)비용이 2014년 386억원에서 2021년21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는 애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 잘못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이자) 증가분 1746억원 만큼 매각 수익을 줄인다면 분양가를 60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으로 구미5공단 미분양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분양가도 40만원대로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절반 수준이다. 구미는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 또한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칠 뿐 지역 살리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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