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개발 정산소송 ‘패소’ 누구의 책임인가

여수시민협, 485억 원 반환 시민혈세 투입 절대 반대...전임시장들에게 구상권 청구 해야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 정산 소송 2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 원을 반환하게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전임시장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를 주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시민협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웅천택지개발 조감도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해 여수시는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여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주게 되어 시는 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10억 원, 일반회계 30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확보해 27일 지급할 계획이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되었고 시가 1단계로 2천533억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여수시 의회가 특혜의혹을 밝히겠다며 2019년 2월 ‘웅천택지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위 출발부터 내홍으로 박성미 의원, 정현주 의원이 사퇴했고 그해 5월에는 웅천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송하진 의원이 사퇴하면서 내홍이 극에 달해 특혜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못한 무늬만 특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시민협은 또 2019년 7월 1심 패소 성명을 발표하면서 270억 시민혈세로 반환하는 것에 반대했고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협은 “시민의 혈세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 하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웅천 사태에 대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