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주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후폭풍이 거세다. 강성 지지층은 물론, 일부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까지 지도부를 비판하며 합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갑질' 방지를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양보'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라는 것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는 문제에서 단순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신사협정을 야당과 맺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서 법안심사를 소관상임위에서 지체없이 본회의로 올리는데 무리없게끔 신사협정을 맺었고, 장관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면서 시간끌기하는 부분도 장관이 아닌 차관을 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사위에 대한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사위 개혁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을 8월 25일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야당쪽에 법사위를 넘기는 것이 법사위의 무소불위한 권력 때문에 '야당이 갖냐, 여당이 갖냐' 하는 것인데 권한 자체를 줄이고 야당에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며, 그동안 민주당이 독식했던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11석, 야당이 7석으로 배분했다.
그러자 강성 지지층들이 당 지도부에 문자 폭탄을 보내며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 민주당의 개혁 법안에 대한 일방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청래·박주민·이수진·황운하·정청래 의원 등은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히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까지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이재명 경기지사)라거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고 주장하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토론을 거치면서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를 개혁하는 것으로 보고 의견을 줬다"며 "그 의견을 담아내서 내년 5월 30일부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법사위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고 했다.
이어 "의총 마지막에 표결을 했다. 표결에서 백여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몇명의 의원이 반대했다"며 "이 표결 자체도 표결 싸움이 아니고 충분한 의결을 거쳐서 보고했던 자리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저조차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들께서 충분히 인지 못하고 당장 법사위가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기존 무소불위의 법사위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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