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타 지자체 혁신사례 적극 도입 나서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2건 선정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2개 사업이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지자체 우수사례(5개 분야, 34개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발해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곡성군청 전경ⓒ곡성군

우수사례의 확산 가능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곡성군은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과 ‘작은정원 조성사업’을 응모해 모두 우수 지원과제로 선정돼 사업별로 각 2,000만 원(총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은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복잡한 민원업무 등을 간편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시 취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식이다. 지목변경, 공시지가 산정, 취득세 부과 및 납부까지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시스템 구축한 후 2022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곡성 작은정원’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심 속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생활 속 녹지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은 멜론체험복합센터 유휴부지와 군유지를 활용해 멜론체험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귀농인, 청년 등을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3,000만 원이며 2022년 6월까지 기반 조성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비 확보 외에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향후 시행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가점을 확보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에도 녹색불이 켜진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사례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또한 사업을 통해 얻은 우리 군의 경험과 노하우를 향후 타 지자체에도 확산하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