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도 조만간 발표...일괄 3단계 적용 고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주 연장하겠다고 23일 밝힌 가운데, 최근 확산세가 커지는 비수도권에 관한 대책도 조만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만일 2주 후에도 뚜렷한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코로나19 확진자)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 19일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당시) 많은 생방위원님들이 '비수도권 일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방안을 건의해주셨다. (이 방안 적용을)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이어 "논의가 정리되면, 빠르면 일요일(2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르면 25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비수도권에는 일괄 3단계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고, 강릉은 4단계를 자체 시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수도권 상황은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1통제관은 "최근 6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960명으로 지난주 동일 기간 990명보다 약간 내려갔다"며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해 정체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 1통제관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 수도권 유행 증가를 확실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역수준을 완화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정부는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시설과 행사에는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는 QR코드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하고, 전시회나 박람회 진행 상주인력 전원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시화나 박람회 방문객은 오직 사전 예약자로만 한정된다.

한편 기존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연장과 동시에 친족 여부를 제외하고 49인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조치를 변경했다. 즉,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49인으로 제한된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8일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관해 "아직은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그러한 조치(위험시설)가 될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2주 후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반전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거나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미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충분히 강화된 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1통제관은 "현재 수도권에는 (환자가) 정체 상태고 비수도권에서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환자 증가세가) 꺾여서 플랫하게 가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이 같은 상황과 아울러 "현재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1만1981병상 가운데 4024병상이 가용"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480여 병상의 여유가 있고, 수도권에는 230여 병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