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이다.
사업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부서 검토서, 우선순위,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주민주도형 사업 위주로 10월말 최종 선정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교연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민들의 의견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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