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정부에 특례시 특례권한 부여 요구

전해철 장관 "TF팀 구성해 특례시 권한 추가 확보 조속 지원하겠다"

도시 규모에 맞는 사무 권한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 시장이 19일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특례권한 부여 등 6개 현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불합리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450만 시민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 지원도 건의했다.

ⓒ창원시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했다.

이들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와 반영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분권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간 TF팀을 구성해 특례시 특례 권한 추가 확보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께 어떤 특례시가 출범할지는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450만 특례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및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8일에는 4개 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에 있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 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의 역량에 걸맞은 특례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이다.

하지만 어떠한 특례가 주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