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안 부결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19일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 치열한 찬반논의 끝에 찬성 3명(이서윤 민주당, 김화숙 국민의힘, 이중호 국민의힘), 반대 2명(우충무 무소속, 전풍림 무소속), 기권 1명(이재형 무소속)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이서윤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화숙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영주에 주소지를 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나 전학생 학부모에게 입학지원금(1인당 30만원 정도 추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서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국168개 자치단체(교복지원 154, 입학준비금14)와 경북도 10개 지자체(경산,경주,구미,김천,봉화,울릉,울진,청송,포항,의성)에서 교복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지난 4월 안동시의회에서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가 통과되는 등 전국적으로 입학준비금 관련 조례제정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영주의 학생들만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조례안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질의에 나선 우충무의원(무소속)은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으로 인해 본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00 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현금지원은 사용정산이 따르지않아 목적외 사용의 문제와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한 소비발생시 지역경제에 선순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재형의원(무소속)은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입학지원금지원조례와 교복지원조례 제정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당)지방의원과 (민주당)국회의원 숫자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교육의 핵심기관인 경북도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으며, 현금지급보다는 상품권 구매방식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중호의원(국민의힘)은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만 향후 조성될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영주에 쉽게 정착할 수 있어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년간 5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서윤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이해·설득시키지 못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의안이 부결된 것같아 기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남은 의정기간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민행복위원회 S(무소속)의원은 의안 발의당시에는 찬성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해졌으나, 이날 표결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영주시민 R씨는 "무소속 의원들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