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총 432억 원(19건)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16건 197억원)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재정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온 군의 예산 확보 전략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개지구, 총 40억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조성사업(20억 원),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11억 원),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35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120억 원), 고현면 대사 고령복지주택사업(194억 원)외 농촌·어촌·체육·교통·관광·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군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 기조가 기존 하향식 배분 방식에서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변화된데 따른 적극적인 대처였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군청 각 부서에서 치밀하게 공모 준비를 해 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총 2684억 9000만 원(102건)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어촌뉴딜300사업(608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91억),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200억),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340억), 생활 SOC 복합화꿈나무센터 건립사업(290억)의 대형 사업은 물론 각 분야별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섬 지자체라는 특성상 여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교부세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 수 등이 보통교부세 교부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교부세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정무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당장 필요한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신성장 동력 사업 확보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뉴딜 정책 기조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물관리단·전략개발뉴딜팀·관광자원개발팀 등을 신설·보강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어촌뉴딜 300사업·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등의 공모사업 신청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정부 공모사업에 매진해 동네 구석구석과 모든 계층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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