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DACA 중단" 명령...공화당주 '바이든 발목 잡기' 성공

바이든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바이든 정부 항소 입장 밝혀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중단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정책으로 약 65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DACA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16일(현지시간) "DACA를 진정 원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12년 오바마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넌 판사는 다만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미 등록한 65만 명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신규 승인은 중단된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를 포함한 앨라배마,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집권한 9개주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바이든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법무부 항소 입장 밝혀

한편, DACA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이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결정은 수십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또 법무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바이든은 "오직 의회만이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구글,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DACA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으며, 판사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대변인도 이메일 성명에서 "드리머들과 이민자들이 미국과 트위터를 더 좋게 만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