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최한 전남 여수시의회 제212회 개회식에서 시의원들이 진행한 10분발언을 놓고 각계에서 비난과 칭찬이 교차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는 시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로 여겨질때도 있어 “발언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회한 제212회 본회의 에서는 문갑태 의원을 비롯해 민덕희, 박성미, 송하진, 백인숙 의원등 5명이 발언대에 나와 10분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대에 선 문갑태 의원은 시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살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양시와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처럼 추석 전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시민협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여수시의 잉여금 여유분 주장과 관련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800억 원은 이미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모두 추가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잉여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주장을 해서 시민사회에 굉장한 혼선을 빚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지식층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시민단체와 여수시가 한 자리에 모여 여수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중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시 의원이 자신의 위상을 알리려는 돈키호테식의 의정활동을 꾀하는 모습이 볼성사납다”라고 꼬집었다.
민덕희 의언이 발언한 여수시 청사 증축 관련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자생단체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민 의원은 12일 10분발언을 통해 “시정부가 통합청사 증축 관련 여론조사를 강행하고자 시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장님의 불통은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자생단체회원들을 비롯한 일부시민들은 “별관증축 관련 여론조사는 여수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진동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안건인데 민 의원 발언은 ‘동문서답’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이날 박성미, 송하진, 백인숙 의원의 발언을 놓고는 당면한 현안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으로 ”지방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여수시 학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이며 기초의회와 지방의원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선(善)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자치(生活自治)와 민생정치(民生政治)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언한 3명의 의원들은 그나마 주민의 뜻을 담아 냈다”고 평했다.
이번회기에서 박성미 의원은 “2022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생활SOC 국비 확보를 위해 여수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관련 사업 1건당 평균 24억31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며 “여수시도 생활SOC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원받은 국비에 대해 생활SOC를 지역별로 배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생활SOC가 읍·면보다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 차원의 통합적인 공급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SOC 확충 대책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신축 시 마을목욕탕,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생활SOC를 포함하자는 제안도 했다.
솧하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는 ‘해양쓰레기 네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길목에 해양쓰레기 네트를 설치해 필터 역할을 하게 하면 쓰레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호주에서 사용하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3260톤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됐고 올해는 6월말까지 1000톤이 넘게 유입됐으며 처리비용은 매년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호주의 아이디어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오염원을 육지에서부터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나선 백인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배달 증가와 함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이스팩의 수거체계를 갖춰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했다.
아이스팩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가능한 아이스팩을 폐기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고 화학성분이 포함된 내용물이 배출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1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거시스템을 구축해 9개월 동안 2만5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해 64% 이상을 재사용했다는 서울 서초구를 예로 들어 여수시도 현행 법률과 지자체 조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팩 수거 시책은 COP28을 준비하는 우리시에 무엇보다 필요한 시민환경보호 실천 활동”이라며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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