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경주시의원, 경주대학교·서라벌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추진 제안

16일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제안...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3개 조례안 등 처리하고 마무리...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7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조례안과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발언하는 한영태 경주 시의원ⓒ경주시의회 제공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보덕동·동천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소개하며 재단의 전횡과 사학비리로 멍들어온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영태의원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 소득․고용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방 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정책으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이들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여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다.”라고 소개했다.

한의원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가 대학 운영비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대신에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여 반(半) 국립대학처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대신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그 전 단계라 할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 대학’으로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를 선정,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