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상임위 모두발언 통해 '농식품부·해수부' 지적

이 위원장, 농식품부→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강화에 다른 해결책 마련…해수부→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지연 '해결책 마련 주문'

이개호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기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농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면서 “기존에 허용되었던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 등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런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13일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상임위 모두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 강화 에 따른 대책 마련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지연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프레시안(김형진)

이날 이 위원장은 해수부측에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유권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일본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우리 땅 독도를 찾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커져, 올해 독도를 찾은 방문객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