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등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80%니, 90%니 전국민 지원이니 하는 선거 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명으로 집계됐다"며 "10일 0시 기준으로는 1378명, 사상 최고 수치 경신했다.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로 급격히 늘어나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진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기 때문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추경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글로나마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으쌰으쌰 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 말이다. 당시 백신 접종률이 10% 내외였다. 그리고 6월 13일 백신접종 1000만 명을 넘기자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하고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시행하겠다느니 백신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한다면서 기본방역지침 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확산을 촉발시킨 ‘홍대클럽 외국인 원어민강사 집단감염’이 지난 6월 22에 밀접접촉이 이뤄졌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규모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국회 행안위에서 대체공휴일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등 마치 코로나19 위기가 곧 끝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성급하고 섣부른 결정들이 지금의 4차 대유행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더해 대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이 국민의 코로나19 방역 해제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나타났고, 그 결과 4차 대유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수도권은 사실상 ‘야간통행금지’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섰다.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자조섞인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누가 대한민국 수도권을 5공 시절로 돌려놓았는가. 다른 지역들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소비쿠폰’, ‘여행쿠폰’, ‘캐시백’이라니 얼마나 한가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과 대다수 국민들은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추경 논의 당시부터 요구를 해 왔었다.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80%니, 90%니 전국민 지원이니 하는 선거 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영업 제한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 이 와중에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끝을 모른 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5조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정 추경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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