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 전북본부 등 "불평등한 한미SOFA조속히 개정해야"

한국 국제적 지위 향상…실질적 동반자 관계 발전 위해 필요

▲군산 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선진국으로 향상됨에 따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6.15남측위원회전북본부는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간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법상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과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미군기지 공여와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명백히 부과돼야 하는 한편 미군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과 관세, 과세상의 특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미간 불평등한 SOFA는 전시에 급히 합의된 대전협정에서 시작돼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에 종속화돼 국가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독립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SOFA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미사일각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