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전격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일상과 경제에 가하는 부담이 크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4차 대유행이 백신 전면 접종 전 마지막 고비라며 이 기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어 아직 수도권 전체 상황은 4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데다 "수도권 지자체 모두가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즉, 현재 유행 상황이 수도권에서도 특히 심각한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에서도 4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란히 나왔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명을 넘어설 때다. 서울은 389명, 경기는 537명, 인천은 118명을 넘을 때며, 수도권 전체로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때가 해당된다.
서울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해당 기준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가 공동 생활권이라는 인식 하에 이번 조치가 수도권 전역에 내려지게 됐다.
이에 관해 권 1차장은 "하반기 전 국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전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다"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침착히 대응한다면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96만개 업소 대대적 영향 불가피..."준비 필요해 다음주부터 시행"
이번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오후 6시 이후 대외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만 허용되고, 유흥시설 전체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종교시설은 전면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해진다.
모든 사적 행사가 금지되고, 시위는 오직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이에 더해 서울 등 일부 감염 확산세가 심한 지자체는 이미 공원 등에서도 음주 등을 전면 금지했다. 야간에는 야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는 시설은 96만4462개소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 1만3000여 곳, 식당과 카페 38만6000여 곳, 실내체육시설 2만7000여 곳, 학원 5만9000여 곳 등 대부분 시설이 그 강도를 달리해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조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강화 등이 권고된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당초 이번 주말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권 1차장은 "실무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당장 오늘(9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4단계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면 현장에서도 이를 수용할 준비태세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토 과정에서 나왔다"고 시행 시기를 12일로 정한 배경을 밝혔다.
권 1차장은 "따라서 (4단계 세부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시민 비수도권 이동 자제 부탁"
이번 조치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실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관한 예외 설정도 없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최후의 조치로써, 모임과 약속,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는 단계"라며 "이에 예외가 생기면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는 만큼, 전체 사회 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4단계 조치 목표는 2주간 증가하는 확산세를 꺾어서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후 어떻게 조정할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4단계 조치가 국민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해당 조치는 최대한 짧게 끝내야 하지만, 만일 2주 이후에도 현 유행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4단계 조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현 감염 상황이 규제가 약한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간 유흥주점 출입이 가능한 비수도권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주말에 몰리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도 새로운 감염이 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9일)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은 77.9%를 기록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이에 관해 손 반장은 "휴가지가 많은 비수도권의 경우 여행지에 한정해 음주를 금지시키거나 인원제한을 거는 등의 방역관리를 탄력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주민들께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드리고, 휴가지 방역관리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달리 말하면, 현실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학원은 12일부터, 학교는 14일부터 제한
한편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 학교도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학사일정으로 인해 이틀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학교와 달리, 학원은 곧바로 12일부터 사용제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은 12일부터 밤 10시 이후 집합이 제한된다. 비록 여름방학을 코앞에 둔 시기인 만큼 그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만큼 학부모들의 고심이 더 커지는 건 불가피해졌다.
다만 돌봄이 특히 중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일부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여건과 돌봄 수요를 파악해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때 이 같은 긴급돌봄 운영의 경험이 있으므로 2학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가 돌봄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학사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수도권 4단계 격상을 계기로 2학기 전에는 (수도권 감염 확산 상황이) 안정적 단계로 가기를 바란다"며 "향후 조심스럽게 감염병 추이를 보면서 2학기 전면등교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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