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불량 깜깜이 차선', 시공업체 감싸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시민의 안전 뒷전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밀실 행정 '시민들 분노..."

장마철 깜깜하면 안 보이는 차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차선 노면 반사성능 검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면서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도로교통공단이 차선과 기호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관련 정보공개에 난색을 표해, '밀실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 반사율이 높은 도료(오른쪽 사진), 기존 차선(왼쪽 사진).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는 <프레시안>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건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불합격 업체의 불이익 위험성'이라고 명기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불합격 판정된 업체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위험성이 있고,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들은 시민들은 과연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결과서에는 시공 업체별 적합 및 부적합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 사이에 공유될 경우 업체별 합격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며, "이 경우 일부 업체는 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검사에 관해 특정업체 특혜 여부 등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 명기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되면, 노면표시 공사 발주처(지자체 등)가 각 업체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의 노면표시 공사에 대한 시공 능력 및 신뢰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고 비공개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불량시공업체의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보다, 불량시공업자로부터 받게 될 불만으로 공단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각종 주의 및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이고, 휘도는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나 인식되는가는 말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주청인 지자체와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설치공사 시공업체가 짬짜미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노면표시 공사를 합격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

원칙대로 하면 불합격인 공사가 처리된 이유는 다양했다. 검사를 맡은 공단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실수로 잘못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검사결과는 바르게 나왔는데 지자체에 이를 무시하고 준공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빗길 교통사고가 맑은 날보다 1.4배 높다는 분석결과를 밝혔고, "비 오는 날 야간에는 젖은 노면에 불빛들이 반사돼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서행과 함께 차로 변경도 자제해야 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