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울에만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아마 내일이면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일평균 389명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상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기준으로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 389명 이상 환자 발생이 사흘 이상 이어지면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손 반장은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도권 전체로 봐서는 아직 4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수도권 1000명으로 잡을지, 서울 389명으로 잡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4단계를 적용할지, 수도권 전체를 4단계로 적용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손 반장은 언급했다. 즉, 서울만 4단계로 즉시 거리두기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까지 현재 논의 중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발생률이 4명 이상을 초과하는 게 사흘 이상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오늘로서 서울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을 초과(389명 초과)한 첫째 날"이라며 "다른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계조정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이 일일 생활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수도권 전역을 공동 방역대응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유예 조치 역시 이 같은 점 때문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자체장이 협조해 3개 시도 지자체가 공동 시행했다.
그러나 특히 서울의 확진자 급증세가 심각하다는 점 등이 당장 서울이라도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배경이 됐다.
국민 일상을 멈출 정도로 강력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안을 발동하는 부담이 있더라도, 더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면, 사적 모임 허용 대상이 주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설명회나 기념식 등 사회적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야외 집회나 행사도 금지된다.
젊은층이 밀집하는 유흥시설 일부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사에도 오직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국민 사회활동 대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