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단위 교부세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울산에 도입된다.
울산시는 2021년 시정 핵심과제인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뉴딜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사업이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울산' 조성을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화된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의 위기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총 39억1200만 원(특별조정교부금 8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5개 구군 56개 읍면동으로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대표로 구성된 지역회의와 구군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접수됐으며, 7월 7일 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 132건의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32건(7억7000만 원), 남구 31건(11억200만 원), 동구 19건(5억2500만 원), 북구 16건(7억600만 원), 울주군 34건(8억900만 원)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환경개선’ 분야가 71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안심’ 24건(18.1%), ‘주민자치’ 10건(7.5%), ‘지역특화’ 9건(6.8%), ‘문화관광’ 8건(6%), ‘보건의료’ 7건(5.3%), ‘사회복지’ 3건(2.2%) 순이었다.
분야 별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은 공원이나 쉼터 조성, ‘안전안심’은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주민자치’는 주민소통방과 마을방송국 설치 등이 확정됐다.
‘지역특화’ 사업으로는 성안옛길 정비, 홈골 힐링파크 만들기, ‘문화관광’은 박상진 호수공원 내 대형 우체통 설치, 무거설화축제 개최 등이, ‘보건의료’는 체온측정 자동 손세정제 설치, ‘사회복지’ 사업은 주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지도제작, 고독사 제로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이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재정 부족 등으로 소외됐던 사업들이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주민 스스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시민의 자치역량과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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